정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상정·발표했다.
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을 대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여성의 출산 기피와 낮은 고용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개인 사정에 따라 여러 차례 분할해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현재 육아휴직은 한 번만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또 현재 출산 전 44일만 사용할 수 있던 산전 휴가제도를 보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는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맞벌이 가정의 가사·돌봄 공백을 덜기 위해 정부 아이돌봄지원사업 돌봄 인력을 내년에는 올해의 3만4000명보다 8000명 늘리기로 했다.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해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한다. 시장을 통해 중산층 이상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해소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정부 부처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전문인력의 재취업이나 창업도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30세 이후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가 큰 상황이다.
30~34세 남성 고용률은 86.6%, 여성은 64.6% 수준이며, 35~39세를 보면 여성은(59.9%) 남성(9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출산과 육아 부담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ㆍ출처 :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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