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시가 출생축하금 증액의 내용을 담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5일자 17면>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출생축하금 지원은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으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천안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실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임산부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점에서 천안시의 고민은 시작된다. 실제 천안시가 지난해 6월 제2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 대다수는 시의 출생축하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73명, 여성 327명(미혼 11명, 기혼 388명, 기타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천안시 출산장려정책 중 만족하거나 더 보강됐으면 하는 것에 대해 212명이 '출생축하금 및 양육지원금'이라고 대답했다.
또 △자녀를 더 많이 낳게 하기위해 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210명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라고 대답했던 것.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출생축하금이 출산장려의 해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필요한 정책도 아니다"고 말했다.
상정된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셋째 아이 출생시 지급하던 출생축하금을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증액한다는 게 골자다. 셋째 아이 출생축하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되고, 둘째 아이 출생축하금 30만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관련 복지세상은 자녀 1인당 양육비가 3억 896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의 정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ㆍ출처 : 충정투데이 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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